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시행령에 의해 2024년3월15일자로 가입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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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대상

1. 저장,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수(이용자수)가 10,000명 이상: 네 / 아니오

2.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 네 / 아니오

→ 1, 2에 대한 답이 둘 다 “네” 일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이용자수는 방문자수가 아닌 저장,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수를 말합니다. 확인하기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가입대상 사업자 세부사항 확인하기

*휴면회원,탈퇴회원 가입여부 및 개인정보개념 확인하기

최저가입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최저가입금액기준입니다.

*시행령에 따라 2024년3월15일부터 최소가입 기준이 연 매출액 등이 5천만원에서 10억원 이상, 그리고 정보주체 수가 1천명에서 1만명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ex)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이고 저장관리되는 이용자수가 50만명일 경우 최저가입금액은 2억원입니다.

보험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설문서를 작성해주시면 보험료 안내가 바로 가능한 협의요율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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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2024년 3월 15일자로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 준비금 적립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온라인사업자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업종에 관계 없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상기 변경된 의무가입 조건에 해당될 경우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분 조건
공공기관 연간 매출액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정보주체 수 5만명 이상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종합병원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곳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