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 등의 민/형사소송위험이 커지게 되었고 이를 보장할수 있는 보험상품이 필요해졌습니다.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민사배상,징벌적배상,형사방어비용 등이 보장가능한 상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건설업,제조업,운수업,광업 등 사고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가입을 적극 고려해보셔야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장의 범위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등,법인 또는 기관으로 경영책임자등에는 사업의 책임자와 이에 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벌적손해배상이 보장되는 상품이며 형사방어비용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사고의 경우는 면책이며 형사방어비용도 무죄의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회사의 제조물이나 과실로 인해 시민들에게 발생한 중대시민재해, 모두 보장할 수 있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험료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은 설문서를 작성해주시면 해당 설문서를 기반으로 보험사에서 위험을 파악하고 보험료가 안내되는 상품입니다.
설문서는 견적요청시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득요율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보상한도액과 담보조건을 정한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보험료 안내까지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교비교닷컴은 제휴된 10개 손해보험사의 비교를 통해 고객님께 매년 가장 좋은 조건과 낮은 요율의 보험사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중대재해 처벌법 규율 대상 법인 또는 기관 (50인 이상 사업장)
피보험자 정의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 50인 이상 사업장 중 건설업,제조업,운수업,광업 등 사고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 적용유예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24년 1월 27일 시행
※ 적용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